집단행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사의 정원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feat. 의사 정원 확대 논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다. 정부도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의사들을 비판하는 쪽이 큰 것 같다. 기술사 또한 (국민들의 큰 관심은 못 받고 있지만) 정원 확대에 관해 한두 차례 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고찰을 많이 하던 문제라 포스팅을 해본다. 우선, 기술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사는 개별 자격별로 정원을 논할 수 밖에 없다. 기술사라면 응당 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한은 상당히 약하다. 기술사 없이 기술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기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는 정도이다. 일부 설계서의 결재를 기술사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건설, 안전 등 특정 업권에 한한 이야기이다. 그 외의 경우엔 사실 우리가 기술사무소를 차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