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2.16) 제384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2월 16일(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 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 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려는 내 용과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