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일을 어떻게 할까? "정부 결재문서 구경하기"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한 보도자료, 대책 보고서 등을 많이 보게 된다. 결국 정부에서 정재할만큼 정재해서 홍보하려고 배포한 내용들만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 디테일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 사업을 위해 ISP를 완료했다는데, ISP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할 수 있다. 애초에 정부·공공기관이나 그들의 일을 수주하는 컨설팅·SI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ISP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공부했지 정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막연할 수도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올리는 결재문서는 대부분 공개가 된다. 

 

공무원들은 공개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테지만, 공개를 지연시킬 순 있어도 공개를 아예 하지 않는 건 매우 어렵다.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나 불공정에 관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열람 방법

열람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정보 공개 포털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된다. 이게 메인 페이지에 내용이 없고 SEO도 되어있지 않아서 거의 딥웹 수준으로 노출이 안되고 있는데 실제론 정말 볼거리가 많다. 특히 공부하거나 정책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다.

 

https://www.open.go.kr/

 

아까 예로 든 ISP 결과서를 한번 구경해보고자 한다. "ISP 완료 보고"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문서들이 나온다. 이중에 하나를 클릭해보면 전체 보고서 및 보고서 설명회, 보고서 요약 등의 내부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문서를 아카이브 해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과 통신하여 그때그때 받아오는 식이다 보니 가끔 연결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문서 하나 다운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한다.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필터링도 거쳐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정보처리 분야 기술사의 상당 토픽이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막연하게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되면 관련 실무적인 문서가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